UC知道朝鲜话翻译～
来源：百度知道 编辑：UC知道 时间：2024/04/29 13:29:13
1.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9.25)
2. 주민등록번호 부정 &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9.25)
2. 주민등록번호 부정 &
1. 根据2006年9月25日开始修改的身份证法，对盗用他人身份证号码在网上注册会员等俄已使用他人身份证号码的人处以3年以下服役或者1千万以下罚款。
* 相关法律 ：身份证法第21条（法则）第2项9号（实行日; 2006.9.25)
2.请孰知以下与恶意使用身份证号码相关的情况，
协助创造安全的互联网环境。
* 恶意使用身份证号码被处罚的情况
1）为了自身或者他人的财务或财产而恶意使用他人身份证号码的不正当行为
2）盗用他人的身份证号码在互联网注册会员时